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2.

나. 제 안 자 : 박성민 의원 외 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3.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 성 민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 등으로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와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반려 동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려 동물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동물의 사육 및 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호에서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함과 아울러 동반 동물이 타인 등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반려 동물로부터의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사회의 구현을 위해 동물 동반 외출이나 사육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이견은 없음.

		등록대상동물 범위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지키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명문화를 하자는 것인지?

⇒(박성민의원) 일반인들의 산책로와 같음. 산책로에 가면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많음. 혐오감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안을 냄.

❍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계도조치를 함.

❍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도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감시원에 국한 되지 않고 일반 시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음

❍ 동물보호 감시 보호원은 급여나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지?

⇒(본부장) 공무원을 지정하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추후 검토할     예정임.

❍ 동물 배설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박성민     의원께 감사드림.

❍ 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어 있나?

⇒(본부장) 시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는 김포에서 화장하여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반려동물의 죽은 뒤 처리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 이런 조례가 유럽이나 다른나라에도 있는지?

⇒(본부장) 네. 있습니다.

❍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이런 것은 에티켓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의식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물의 사육 및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동물의 사육 및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